바른교회아카데미, 개신교 정치참여 문제점‧대안 모색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개신교계에서 기독교 정당 활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교회 정치참여가 헌법의 기본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바른교회아카데미(원장 김동호 목사)는 18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그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는 “개신교 목사들의 정치참여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헌법에 입각한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정당이 정치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에 대해 ▲타인의 종교적 자유 침해 불가 ▲국교주의(특정종교) 부인 및 정교분리원칙 준수 ▲헌법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 ▲정당 내부의 민주적 책임정치 기본구조를 따를 것 등을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신교 정당을 주도하는 목사들에 대해 “기독정당을 추진하는 목사님들이 민주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추구한다는 발언은 적합하지 않다. 신본주의라는 용어는 교회 밖 대중에게는 공감을 사기 어렵다. 일반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정치에서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 사용으로 일방적 의사소통을 한다면 개신교 정당은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없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이 교수는 “현대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적 언어”라며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강한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대중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며 개신교 정당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정치참여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정치적 기본기와 밑천이 없이 무턱대고 개신교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정치 자체를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국교회 정치활동에 대해 “유권자운동과 정책대안운동부터, 기본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신교 내부의 다양한 분파들, 나아가 타 종교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