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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MBC PD수첩 상대 항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 이헌정주교 변호사)이 18일 MBC PD수첩 상대 민사소송 기각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이번에는 지난 소송 때 모집된 국민 중 적극적인 항소의사를 밝힌 35명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변은 최근 형사사건 무죄판결 등으로 자신의 허위보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PD수첩에 굴복하지 않고...

법원·검찰·경찰 명승일 기자 2010-02-19 07:52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혐의 부녀 무죄선고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아내(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 부녀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가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들 부녀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부녀의 살인 동기나 방법, 막걸리 및 막걸리에 넣어 살인에 이르게 한 청산...

법원·검찰·경찰 명승일 기자 2010-02-18 21:27

DJ묘 방화 수사팀 “용의자 CCTV에 잡혔다는 것은 오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방화사건과 관련, 용의자가 CCTV에 잡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 동작경찰서가 18일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동작경찰서 형사과는 현충원에서 1.5m 떨어진 사당초소 부근 아파트 인근에서 CCTV 2대를 분석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의 움직임만 보일 뿐 형제를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한 뒤 정확한 윤곽도 안 ...

법원·검찰·경찰 백하나 기자 2010-02-18 10:58

‘민중의 지팡이 맞나’ 범죄 경찰관 증가세

뇌물 등 지능범이 최다`부패 심각' (서울=연합뉴스) 각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경찰관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비위 경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뇌물이나 공문서 관련 범죄에 연루된 지능범이 가장 많아 경찰관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법원·검찰·경찰 연합뉴스 2010-02-18 07:20

‘배스킨라빈스’ 경품 약속 불이행으로 ‘망신살’

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고객과의 경품 약속을 불이행해 배상 판결을 받고도, 이를 제때 지키지 않아 결국 본사 비품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비알코리아 등에 따르면 최수진(37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배스킨라빈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과 숙박료를 포함한 110만 원 상당의 일본여행 경품에 당첨됐...

법원·검찰·경찰 박혜옥 기자 2010-02-17 23:23

전교조 前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前 교사 김모(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해 각종 행사에서 나눠준 혐의로 기소 됐다. 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

법원·검찰·경찰 이길상 기자 2010-02-17 14:49

대법 “후방 안 살핀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책임”

자전거 운행 중 뒤따르는 자전거를 살피지 않고 방향을 틀다가 충돌이 일어난 경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은 문모(40) 씨가 선행하던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 오모(22)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법원·검찰·경찰 유영선 기자 2010-02-17 13:17

검찰 ‘장학사 인사 비리’ 고교 교장 체포

장학사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전직 장학관이 16일 서울서부지검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 교장 장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교장 집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 씨는 2007~200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 임모(구속) 장학사와 짜고 현직 교사들에게 장...

법원·검찰·경찰 장요한 기자 2010-02-16 21:54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 회사·회계사·변호사 적발

투명한 기업회계를 조성해야 할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를 막기 위해 수백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벌이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육류가공 업체 S사 대주주 이모(47) ...

법원·검찰·경찰 유영선 기자 2010-02-16 11:27

“서세원이 회사 빼앗았다” 허위사실 유포한 옛 동료, 벌금 700만 원

연예인 서세원 씨가 자신을 감금폭행해 코스닥 기업을 빼앗아 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모바일 IPTV 솔루션 업체 B회사 대표 이사 서 씨의 옛 동료인 이모(49)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판독 권태형 판사는 서 씨가 이 씨를 감금폭행해 이 씨가 인수한 회사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씨는 ...

법원·검찰·경찰 유영선 기자 2010-02-15 19:04

대법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교과부 "학교 성적은 공개 요구사항 아니다" 조전혁 의원 승소 땐 학교별 자료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법원·검찰·경찰 연합뉴스 2010-02-12 07:55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해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별 점수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법원·검찰·경찰 명승일 기자 2010-02-11 17:41

전교조 시국선언 1심서 유죄 판결 또 나왔다

유무죄 판결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또 나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윤갑상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는 벌금 70만 원, 백승구 정책실장은...

법원·검찰·경찰 유영선 기자 2010-02-11 12:21

법원 “고 최진실, 품위 손상으로 광고주에 1억 원 배상책임”

고(故) 최진실 씨가 이혼 당시 분쟁으로 광고주인 아파트 건축업체 (주)신한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재판장 이대경)는 아파트 건축업체인 (주)신한이 고(故) 최진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의 전 소속사 플로라베이직이 건설회사 ㈜신한에 2억 원을 배상하되 그 중 1억...

법원·검찰·경찰 유영선 기자 2010-02-09 16:41

‘광우병 발언’ 배우 김민선,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 씨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배우 김규리 씨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법원·검찰·경찰 유영선 기자 2010-02-09 12:17

‘광우병 발언’ 배우 김규리(김민선) 9일 선거공판

광우병 발언으로 피소된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의 선고공판이 9일 열린다. 김규리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통해 6개월간 끌어 왔던 공방을 마무리 짓게 된다. 김민선은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 수입육업체 에이미트로부터 MB...

법원·검찰·경찰 명승일 기자 2010-02-09 09:41

판사, 재판 중 미소·배려 부족…모니터링 결과

서태환 부장판사 "법관당 사건수 줄여야" 제언 (서울=연합뉴스) 판사들이 재판 도중 소송 관계자에게 미소나 배려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태환 부장판사는 행정법원의 16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을 상대로 실시한 법정 모니터링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

법원·검찰·경찰 연합뉴스 2010-02-09 06:58

검찰 “하드디스크 빼돌린 것은 증거인멸 행위”

"관련자 전원에게 응분의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민노당측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을 `증거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은 정당한 조치...

법원·검찰·경찰 연합뉴스 2010-02-08 19:03

‘튀는 판결’ 뇌물범죄에 가장 많았다

18.4% 양형기준 이탈횡령배임은 97.5% 기준 준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고무줄 양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형사재판이 10건 중 9건꼴로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됐으나 뇌물범죄는 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이후 기소돼 11월30일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살인 ...

법원·검찰·경찰 연합뉴스 2010-02-08 18:18

‘옥중 사기’ 20억 편취한 이용호 씨 기소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06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

법원·검찰·경찰 연합뉴스 2010-0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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