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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결정은 정부가 하고 ‘141조’ 부실부담은 은행 몫인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이 재연장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된 해당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이번으로 다섯 번째 재연장을 맞았다. 이번 재연장의 특징은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기자수첩 김누리 기자 2022-09-29 07:00

[기자수첩] 美 ‘자국 중심’엔 ‘동맹국’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했다.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자국 중심의 투자 및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맹국의 입장은 없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에서 견제하는 수단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 ...

기자수첩 정다준 기자 2022-09-15 07:00

[기자수첩] 대한민국의 마석도는 다 죽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돈’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국가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 민생을 어떻게 돌볼지 고민하는 철학이나 신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며 상대의 비리를 묻어주는 일까지도 가능하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범죄도시2’를 보면 인상깊은 장면이 나온다. 경찰 마석도(배우 마동석)와 범죄자 강해상(배...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9-07 07:00

[기자수첩] 대형마트 ‘치킨’ 경쟁… 프랜차이즈, 불만 토로할 게 아니라 대응 내놔야

치솟는 물가에 따라 각종 먹거리, 생필품 등의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치킨 가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형마트는 1만원도 안 되는 치킨으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당당치킨’ 1마리를 6990원, 2마리를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도 5980원의 ‘5분치킨’을, 롯데마트도 8800원의 ‘한통치킨’을 선보이며 마트치킨...

기자수첩 황해연 기자 2022-09-01 07:00

[기자수첩] 정권마다 바뀌는 경영평가 기준, 목숨줄이니 따라야 하는 공기업의 숙명

요즘 공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한숨을 내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나게 얻어 터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시 얻어터지게 생겼다고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경영평가 기준에 내부 혼선이 가득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공기업의 숙명이다.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공기업 수술에 본격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비롯해 부채...

기자수첩 김현진 기자 2022-08-25 05:00

[기자수첩] 월 20만원으로 지상층 옮기라고?… 현실성 떨어지는 吳 ‘반지하 퇴출 정책’

최근 반지하 주택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졌던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향후 반지하와 지하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의 경우 10~20년의 유예기간을 놓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추...

기자수첩 김누리 기자 2022-08-18 07:00

[기자수첩] 대기업 독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사업

“부당한 걸 알고 있었지만… (돈을) 받은 게 있으니 어쩔 수 없었어….” 이는 교육계에 얼마 전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몸담았던 H씨의 말로, 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업의 ‘대기업 독식 구조’가 언론의 지적과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다. 당시 본지와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한 입찰 관행을 지적하는 기...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8-04 13:48

[기자수첩] 금리인상기에 ‘혁신적인 공급안’ 空約되지 않기를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 등을 통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 했던 말이다. 부동산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도 ‘혁신’을 외쳤다. 장관의 말처럼 새 정부는 허울뿐인 ‘공약(空約)’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기자수첩 이우혁 기자 2022-08-04 07:00

[기자수첩] 국내보다 해외투자로 눈 돌린 기업들의 이유 있는 선택

“누가 요즘 한국에 공장을 짓나요? 혜택도 없고, 규제에, 인건비에… 해외에 짓는 게 더 이득이에요.” 기업의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번쯤은 나오는 얘기다. 그만큼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런 말을 비단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눈치다. 최근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국내 4대 그룹의...

기자수첩 정다준 기자 2022-07-28 07:00

[기자수첩] 디지털플랫폼정부 ‘감시 국가’ 되지 않으려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리나, 감시 국가의 논리나, 감시 자본주의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이 다른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가치에 입각한 플랫폼에서 움직이느냐가 다를 겁니다.” 20일 진행된 ‘개인정보 미래포럼’ 1차 회의에서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7-21 07:00

[기자수첩] 10년간 요지부동 ‘유통법’… 규제 개선되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2012년 제정된 후 10년째 요지부동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선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온라인 배송도 함께 금지됐다. 해당 규제가 제정됐을 당시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 등에서는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활기찬 모...

기자수첩 2022-07-14 07:00

[기자수첩] 알뜰폰 시장의 혼란, 예고된 일이었다

알뜰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활성화 초기에 비해 이젠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난무하면서 규제의 칼날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의정책 방향은 어디로향하고 있을까. 통신 시장은 진입 장벽이 아주 높기 때문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3사의 과점 시장이 돼 버리고 요금이나 상품 또한 이들...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6-30 07:00

[기자수첩] 尹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균형발전은커녕 금융정책 구멍만 커진다

강석훈 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임명 14일이 넘도록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데 노사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새 정부는 산은 본점 이전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데 이어 지난 9일 202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목표기간을 확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진행되는 본점 이전에 인력 이탈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기자수첩 김누리 기자 2022-06-21 07:00

[기자수첩] ‘그냥 OTT’는 이제 살아남기 힘들다

CJ ENM, KT, 티빙, 파라마운트+, LG유플러스. 이 다섯 기업의 초협력이 화제다. 콘텐츠 배급사부터 복수의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사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 분야를 넘나드는 전략적 제휴가 가능했을까. 이제는 국내에서도 디지털 플랫폼화가 이같이 비유기적 성장으로나타나는 추세다. 이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충성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누리겠다는 미...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6-18 07:00

[기자수첩] ‘결국 사악해진’ 구글이 주는 교훈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 이는 구글의 비공식 표어이자 모토다.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구글이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앱에 대해 최대30%의 수수료를거두는 인앱결제 정책를 강제하면서 앱 개발사, 콘텐츠 등 관련 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이를 막기...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6-15 07:00

[기자수첩]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 본래 취지 잃은 모순… 올리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계산은 무엇

지난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만 되돌아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너무도 많았다. 이는 본 기자뿐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나열조차 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한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최소한의 임금보장을 함으로써 사회적 노동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기자수첩 김현진 기자 2022-06-07 07:00

[기자수첩] 250만호 공급 위해선 ‘제2 둔촌주공 사태’ 막아야

6000여 가구를 1만 2000여 가구로 탈바꿈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조합과 시공단 간의 이권 다툼으로 정비업계에선 단군 이래 최대 골칫거리가 됐다.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었지만 새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만큼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

기자수첩 이우혁 기자 2022-05-24 07:00

[기자수첩] 5G, 품질 아쉬운데 요금제 다양해지면 뭐 하나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미뤄오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5G 구현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요금제가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에 빠른 속도의 5G를 맛볼 수 있게 만든다 한들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3사는 5G중저가 요...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5-23 16:36

[기자수첩] 교육청의 반복되는 심각한 편파 행정

우리 교육청은 교사와 스마트기기 전문가로 구성된 물품규격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기기의 규격을 정합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청들의 공통적인 해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 기관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서 교육청들의 편파적인 기기 규격 선정 논란은 좀처럼...

기자수첩 손지아 기자 2022-04-26 08:00

[기자수첩] KT, 국가사업에 책임감 가지고 임해야

KT가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온갖 난관에 봉착했다. 기기 납품, 사후 관리 문제 등이 골자다. KT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한 교육청 중 대부분의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다. 이들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만큼 큰 규모의 교육청이다. 때문에 KT는 이번 사업과 ...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4-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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