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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관행 대청소’ 나선 국토부, 건설노동자 인권침해 상황은 막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불법관행 대청소’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싶다. 특히 보복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 사회에 만연했던 불법 관행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하지만 ‘청소’는 어디까지나 ‘불법’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청소’를 등에 업고 이윤만 추구하려는 기업들에 의해 노동자의 인권까지 ‘청소’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

기자수첩 이우혁 기자 2023-01-26 07:00

[기자수첩] 알뜰폰 시장,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할 때

정부의 바람대로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며 기존 통신 시장의 아성이 깨지고 있다. 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정해진 게 없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시장은 처음 구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매월 6만여명의 가입자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빼앗아 왔다. ...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3-01-12 07:00

[기자수첩] 계속된 관치금융 논란… 무리한 압박 그만둬야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개입하는 ‘관치금융’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세계 각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커지자 정부의 입김이 한층 세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BNK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관...

기자수첩 김누리 기자 2023-01-05 07:00

[기자수첩] ‘제로금리의 역습’ 무분별한 대출 누가 책임지나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부담이 크고, 위험부담이 적을수록 수익이 적다는 경제계의 오래된 투자의 법칙이다. ‘영끌족’ ‘빚투족’의 비명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지금, 이 같은 법칙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미디어와 언론매체들은 대출 이자에 짓눌린 이들에 대한 걱정과 대책 마련을 ...

기자수첩 이우혁 기자 2022-12-29 07:00

[기자수첩] 세금 줄줄 새는 교육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교육부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입찰 과정이 너무나도 엉망이다. 편향적인 규격, 사업과 무관한 기업 참여, 정부와 기업 간 유착이 의심되는 계약 방식 등으로 아비규환이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투명 인간급 활약을 자랑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의 공고를 올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인 교육청은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하지...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12-22 07:00

[기자수첩] 밥그릇 싸움도 때가 있는 법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발 빠르게 전동화에 나서며 태동기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4년 새 5배 증가한 35만대에 육...

기자수첩 정다준 기자 2022-12-15 10:00

[기자수첩] 기대감만 키웠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올해 7월 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없애기’에 나서면서 10년 만에 논의돼 기대감을 키웠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무산됐다. 앞서 6월 23일 정부는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1만 3000여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했다. 이 중 10개 안건을 추려 대국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1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해당 안...

기자수첩 황해연 기자 2022-12-01 09:35

[기자수첩] ‘보이스피싱’도 심각한 질병, 정부와 언론이 수법 대대적으로 알려야 피해예방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기자수첩 김현진 기자 2022-11-24 08:37

[기자수첩] 다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정부는 과도한 개입 멈춰야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던 2004년 ‘카드대란’ 당시 말하면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연말 인사시즌을 앞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임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발언하면서다. 앞서 지난 9...

기자수첩 김누리 기자 2022-11-17 07:00

[기자수첩] 공동주택 보안 ‘기술 논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보안은 아무리 기술을 연구·개발해도 그 노력이 모자라다. 계속해서 고도화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속절없이 털리기를 하세월 반복할 동안 정부는 사업자들과 ‘기술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일까? 지난 2018년 공동주택 보안 문제가 보도를 통...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11-10 07:00

[기자수첩] ‘자동차 결함’ 당연한가

자동차는 사람에게 이동의 편의를 주지만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안전한 자동차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로부터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하지만 무색하게도 결함으로 인한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결함의 위험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전기차 화재는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기자수첩 정다준 기자 2022-10-27 07:00

[기자수첩] ESG 시대에 함께 커가는 ‘가짜 친환경’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친환경’이 각광받는 요즘이다. 이에 많은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짜 친환경’도 많다는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의 조건 중 빠질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

기자수첩 황해연 기자 2022-10-13 07:00

[기자수첩]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결정은 정부가 하고 ‘141조’ 부실부담은 은행 몫인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이 재연장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된 해당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이번으로 다섯 번째 재연장을 맞았다. 이번 재연장의 특징은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기자수첩 김누리 기자 2022-09-29 07:00

[기자수첩] 美 ‘자국 중심’엔 ‘동맹국’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했다.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자국 중심의 투자 및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맹국의 입장은 없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에서 견제하는 수단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 ...

기자수첩 정다준 기자 2022-09-15 07:00

[기자수첩] 대한민국의 마석도는 다 죽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돈’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국가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 민생을 어떻게 돌볼지 고민하는 철학이나 신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며 상대의 비리를 묻어주는 일까지도 가능하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범죄도시2’를 보면 인상깊은 장면이 나온다. 경찰 마석도(배우 마동석)와 범죄자 강해상(배...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9-07 07:00

[기자수첩] 대형마트 ‘치킨’ 경쟁… 프랜차이즈, 불만 토로할 게 아니라 대응 내놔야

치솟는 물가에 따라 각종 먹거리, 생필품 등의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치킨 가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형마트는 1만원도 안 되는 치킨으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당당치킨’ 1마리를 6990원, 2마리를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도 5980원의 ‘5분치킨’을, 롯데마트도 8800원의 ‘한통치킨’을 선보이며 마트치킨...

기자수첩 황해연 기자 2022-09-01 07:00

[기자수첩] 정권마다 바뀌는 경영평가 기준, 목숨줄이니 따라야 하는 공기업의 숙명

요즘 공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한숨을 내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나게 얻어 터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시 얻어터지게 생겼다고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경영평가 기준에 내부 혼선이 가득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공기업의 숙명이다.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공기업 수술에 본격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비롯해 부채...

기자수첩 김현진 기자 2022-08-25 05:00

[기자수첩] 월 20만원으로 지상층 옮기라고?… 현실성 떨어지는 吳 ‘반지하 퇴출 정책’

최근 반지하 주택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졌던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향후 반지하와 지하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의 경우 10~20년의 유예기간을 놓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추...

기자수첩 김누리 기자 2022-08-18 07:00

[기자수첩] 대기업 독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사업

“부당한 걸 알고 있었지만… (돈을) 받은 게 있으니 어쩔 수 없었어….” 이는 교육계에 얼마 전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몸담았던 H씨의 말로, 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업의 ‘대기업 독식 구조’가 언론의 지적과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다. 당시 본지와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한 입찰 관행을 지적하는 기...

기자수첩 손지하 기자 2022-08-04 13:48

[기자수첩] 금리인상기에 ‘혁신적인 공급안’ 空約되지 않기를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 등을 통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 했던 말이다. 부동산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도 ‘혁신’을 외쳤다. 장관의 말처럼 새 정부는 허울뿐인 ‘공약(空約)’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기자수첩 이우혁 기자 2022-08-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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