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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사설]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하라

국회 국민연금개혁 특위는 서둘러 연금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2030년경 적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수지가 현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데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10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금에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

사설 천지일보 2023-01-30 18:05

[천지일보 사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사건 소환조사… 검찰은 신속하게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중앙지검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

사설 천지일보 2023-01-29 18:05

[천지일보 사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은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2013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4년의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국정...

사설 천지일보 2023-01-29 18:04

[천지일보 사설] 나경원 불출마 선언, 여당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친윤을 간판으로 내건 김기현 의원과 수도권 대표론을 표방한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듯하다. 권성동 의원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까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

사설 천지일보 2023-01-26 18:23

[천지일보 사설] 한파 속 취약계층 지원대책, 정부와 정치권 함께 힘 모아야

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설 천지일보 2023-01-26 18:23

[천지일보 사설] 피로 얼룩진 새해… ‘지구종말 90초’ 경고 새겨들어야

희망이 넘쳐야 할 음력 1월 첫날 세계 곳곳에서는 비명이 들리고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은 이제 일상이 된 대량 학살로 설을 맞이했다. 설 전날인 21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소에서는 총격으로 11명이 숨졌고 버지니아주 한 초등학교에서는 6살짜리 아이가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미국에서 올해에만 벌어...

사설 천지일보 2023-01-25 17:36

[천지일보 사설] 한전공대 대안을 찾아라

한국전력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2023년 15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자가 31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에 퇴임직전에 설립됐다.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바로 옆에 한전공대가 설립됐다. 부영건설이 제공한 부지에 한전공대는 현재 본관...

사설 천지일보 2023-01-25 17:35

[천지일보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개인 방역 중요성 더 커졌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은 ...

사설 천지일보 2023-01-24 18:30

[천지일보 사설] ‘맹탕’ 1월 임시국회, 여야 모두 입법 활동에 최선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24일로 2주가 넘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몰법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현안질문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아 ...

사설 천지일보 2023-01-24 18:29

[천지일보 사설] 학업·운동 병행할 정부 개선안… ‘제2의 신유빈 사태’ 막는 실효성 있는 정책 되기를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면 선수들은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사설 천지일보 2023-01-19 23:12

[천지일보 사설] 경찰,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노동운동 환골탈태해야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사설 천지일보 2023-01-19 23:11

[천지일보 사설]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 펀드 철저하게 수사하라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 펀드 사건을 정부가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철저하게 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포함한 일당들이 정부 국채와 공채에 투자해서 안전한 투자라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야무야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던 해...

사설 천지일보 2023-01-18 22:59

[천지일보 사설] 민노총 간첩연루설 의혹 밝혀야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해 대해 수년간 내사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핵심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하부망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과 연계된 다른 지하조직들과 연결돼 있는지, 언제부터 북한과 연루...

사설 천지일보 2023-01-18 22:58

[천지일보 사설] 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본격 조사…의혹 철저히 규명하길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이기도 하다. 그는 입국 뒤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를) 모른다.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했...

사설 천지일보 2023-01-17 19:37

[천지일보 사설] 이재명 대표 대장동 검찰 소환...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번엔 대장동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피의자로 오는 27일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막판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지 ...

사설 천지일보 2023-01-17 19:37

[천지일보 사설]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자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동북아 금융 허브’ 프로젝트는 2023년 기준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 정부는 법인세 27% 인상, 증권거래소, 캠코, 증권예탁원 등 금융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 금융 경쟁력이 후퇴했다. 노무현 정부 전략은 ‘해외 주요 글로벌 금융 기업의 ...

사설 천지일보 2023-01-16 18:19

[천지일보 사설] 이전투구된 나경원과 친윤 갈등

되는 집은 모이고, 안 되는 집은 흩어지는 법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사이 친윤계와의 갈등이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다. 나 전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1순위에 나 전의원이 오르면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자 ...

사설 천지일보 2023-01-16 18:18

[천지일보 사설] 3.8 전당대회 앞둔 국힘, ‘친윤’ ‘반윤’ 싸움으로 날 샐 때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권 도전 쪽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및 기후대사직 ‘동시 해임’ 조치 직후 나 전 의원의 행보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윤(반윤석열) 우두머리”(장제원 의원) “제2의 유승민은 당원들이 거부할 것”(박...

사설 천지일보 2023-01-15 18:17

[천지일보 사설] 연일 한일 관계 회복 강조하는 기시다 총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현안 빨리 정리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연이틀 강조하고 나섰다. 로이터·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히 ...

사설 천지일보 2023-01-15 18:16

[천지일보 사설]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담긴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 가능성을 밝혔다.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자체 핵무장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는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

사설 천지일보 2023-01-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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