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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뿌리 내릴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법치가 뿌리 내릴 것인가

강성 노조와 윤석열 정부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윤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약자를 보듬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은 이전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법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전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민노총, 민변, 전교조 등 이른바 강성 노조가 득세하면서 정치 파업이 일상이 된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다. 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이 떼를 쓰면 먹혔다.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도 노조 눈치를 보고, 정부 역시 표를 잃을까 싶어 절절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을 예로 들면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강성 노조를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과 오버랩 된다. 대처 수상이 집권한 1970년대 영국의 전국광부노조의 불법파업이 1년여간 지속됐다. 대처는 여론전에도 밀리지 않고, 지도부 체포, 노조 재산 압류, 무노동 무임금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국민을 계속해서 설득했다. 결국 대처 수상의 신념이 관철되면서 파업도 종료됐고, 이후 대처의 과감한 정책으로 인해 영국은 경제부흥을 이뤘다. 

윤 정부가 민노총, 전교조, 민변에 민주당까지 합세한 노조 세력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전에 밀리지 않고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진정성으로 밀고 나간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고 불법파업의 고리도 끊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 상당수가 노조의 불법 파업에 지쳐있다. 특히나 주변국 전쟁과 에너지 위기, 고금리 등으로 고통 받는 때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불법을 법으로 강력히 다스리지 않으면 그 불법은 더 큰 불법을 양산한다. 노조 파업이 나날이 강성이 된 것도 법과 원칙보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 탓이 적지 않다. 이제라도 법과 원칙대로 모든 것을 치리해 ‘법치가 온전히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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