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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우를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
오피니언 칼럼

[최선생의 교단일기] 교사 대우를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

최병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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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간지에 ‘학교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사들이 폐암에 노출돼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고온에서 기름으로 튀김이나 볶음, 구이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조리 흄’이라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란다. 아침 8시경에 학교 급식실로 출근해 학생들 점심 한 끼 만들고 4시 전에 퇴근하는 건 빼놨다. 급식 조리사들이 폐암 발생 위험이 크니,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연례행사처럼 또 파업했다. 자신들의 자식이나 손자뻘 되는 학생들 점심을 볼모로 말이다. 폐암 발생 위험과 급여 인상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는 “파업을 왜 하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조리 흄이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면 이미 우리나라 식당의 주방장들은 암으로 다 사망했어야 한다. 대기업의 구내식당, 관공서 구내식당의 조리사들도 모두 폐암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고 고공 농성해야 맞다. 주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학교 급식실은 그에 비하면 열악하지 않고, 처우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월등하다.

학교비정규직연대가 파업을 벌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실 환경을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워서 하는 말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파업을 하는 이유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교육기관과 학교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직책이다. 급식실 조리사를 포함해 교무실무사(교무보조), 행정실무사(행정보조), 과학실무사(과학실 조교), 특수교육실무사(특수교육 보조)로 호칭도 바뀌었다.

이들은 분야별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행정이나 수업보조 업무를 하도록 채용됐지만, 노조가 생긴 후 세력화해 조금만 힘들어도 일을 거부해 교사의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요즘은 교무실에서 상전 행세를 하는 경우도 많다. 2016년부터 공개 채용된 공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무직은 아무런 시험과 경쟁 없이 채용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다. 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할 일이 없어 채용됐다가 공무직이 돼, 노조를 등에 업고 전사가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가를 부르며 파업에 동참한다.

교사나 행정실, 교육 공무원들과 출발부터가 엄연히 다름에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을 요구한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한다. 나중에는 연금까지 요구할 기세다. 업무의 중요도나 책임감, 학교 내 역할은 중요치 않고, 학교라는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월급이 차이 나니 차별이라고 억지 주장한다. 병원식당 조리원이 의사, 간호사와 동일 대우를 요구하고 삼성전자 구내식당 조리사가 삼성전자 직원과 연봉 차이가 커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연차가 높은 공무직은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사나 행정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더 많다. 공무원들이 역차별받는데 파업도 못 한다. 단순 계약직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앞장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 정년을 보장해줬더니, 이젠 공무원 대우해달라고 한다. 학교에서 근무하다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라 여기면 노조에 연락해 노조 위원장이 학교까지 찾아와 압박하니 학교가 엉망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아 교사,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 아무런 조건 없이 채용된 자신들과 노력을 비교해보고 처우개선도 요구해야 공감대를 얻는다. 매번 학생들의 점심을 볼모로 파업하는 건 제 밥그릇 엎는 격이다. 지금까지 이들의 처우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낸 세금이다. 국민이 더는 공감하지 않는 파업을 계속하는 한 인식만 더 나빠질 뿐이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계층으로 올라섰으면서 더 큰 처우를 요구하는 건 욕심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결과가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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