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상민 해임건’ 놓고 충돌 파행 정치…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이상민 해임건’ 놓고 충돌 파행 정치…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매우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30일 발의, 내달 2일 의결을 거쳐 이 장관 해임 건의가 통지되더라도 즉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 확실시된다. 더 나아가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초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증인 불참 등 자체적으로 국정조사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위원 사퇴 등 여당의 보이콧 움직임까지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강경한 태도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실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표결 당시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연장선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예산안 표류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여당이 야당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국정운영 철학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과 협치를 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실상 공전을 거듭했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도 티격태격할 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처리가 난망인 상황이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야가 대립과 반목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