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암호화폐 제도와 규정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암호화폐 제도와 규정 만들어라

정부는 신속하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암호화폐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거래소가 마음대로 암호화폐를 상장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주 시가총액 3조 5000억원,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는 중견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국내 유력기업이 만든 가상화폐였다.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을 하는 20~30대 청년들은 이 기업을 믿고 본인의 소중한 돈을 묻지마 투자했다. 루나, 테라에 이은 한국산 암호화폐가 연이어 상장 폐지되면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2020년 위메이드는 공시도 없이 본인들이 만든 위믹스 암호화폐를 매각해 2271억원이라는 큰 수익을 거뒀다. 

미국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도 파산 신청을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가 최고 90%까지 하락했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만개가 넘는다. 한국에서 상장된 암호화폐가 수백개다. 국내 대형거래소인 업비트에는 약 180개의 암호화폐가 상장돼 있다. 2021년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는 58개 코인만 상장됐다.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는 비트코인 등 5개 코인만 상장돼 있다.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규정으로 암호화폐 상장을 규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규정이 없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상장은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 민간거래소가 상장 여부를 결정했다. 정부의 법규와 제도가 없기에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가 100% 자율로 결정했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재무심사 등 9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규정 자체가 없기에 민간 거래소가 자율로 암호화폐를 평가해 상장시켰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가상자산이 상장폐지 되거나 파산을 하면서 청년세대가 더욱 힘들게 된 것이다.

한국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규정과 제도가 전혀 없다. 제도의 미비로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허위로 암호화폐를 발행해도 처벌이 어렵다. 정부는 암호화폐 상장과 거래소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첨단 금융이지만, 사기꾼들이 이를 악용해 암호화폐 상장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암호화폐를 방치하고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상장(ICO)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상장시키고 한국에서 유통되면서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암호화폐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