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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대회 폐막 속 北도발 여부 촉각…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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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사이드] 中당대회 폐막 속 北도발 여부 촉각…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잇단 훈련에 北도발 재개 관측
한미도 주목↑… 확장억제 협의
美 선거 전후해 北핵실험 전망
북한, 연쇄 핵실험에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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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9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이에 앞서 전날(13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북한이 군용기 10여대를 통해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비행하는 등 도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2022.10.1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실상 3연임 대관식인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22일 폐막한 가운데 이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력 도발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직접 지목하며 비난했던 우리 군의 호국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이달말엔 대규모 한미 공중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어 이를 빌미로 미사일을 쏘거나 포 사격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당국이 7차 핵실험 시기를 중국 당 대회 종료 이후 내달 초 미국 중간선거 전으로 꼽고 있는 만큼, 현재 강대강 대결국면에서 북한이 ‘적어도 3차례는 필요하다’는 전술핵 실험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北매체, 호국훈련 맹비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서 “적대 세력과의 장기적 대립이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자체의 힘과 기술밖에 없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건 이 때문이다.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선 우리 군이 지난 17일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해 돌입한 ‘호국 훈련’을 거듭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호국훈련을 겨냥해 ‘불판 위에 기름을 끼얹는 망동’이라며 “호전적 객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 역시 최근 한미 한미일 간 진행했던 훈련들을 나열하며 “조선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지경”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지난 19일 숱한 훈련으로 “전쟁 도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주부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 당 대회 폐막으로 여유로워진 데다 실제로 미군 일부도 참가한 우리의 호국훈련이 28일까지 이어지고, 31일부터는 미군의 첨단 스텔스기까지 참가하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 군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이 중국 당 대회 기간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주요 행사임을 고려해 포 사격으로 수위를 조절하되 최근 조성한 긴장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 중간 선거를 전후해 고강도 도발을 앞세워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한미 당국도 이 같은 판단과 함께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를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결국 핵실험 수순으로 가나

일각에서 반론도 내놓고 있지만 결국 북한의 최근 연쇄도발의 종착점이 될 추가 핵실험은 이제 언제 어디서 할지만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전술핵 보유를 가정해서 탄도‧순항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핵탄두를 작게 만든 전술핵의 성능 검증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시기를 두고는 정치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실험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인 셈인데, 그 시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당 대회가 끝난 현재로부터 다음달 초 미국 중간선거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간선거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 장소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이 유력하지만, 풍계리가 아닌 제3의 장소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은 그간 풍계리가 자신의 나라와 가깝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기도 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도 20일(현지시간) “7차 핵실험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북한은 다른 곳에서도 그런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탄두 실험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감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술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한 북한의 야심찬 핵무기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도 VOA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열핵폭탄 무기 개발 등을 위해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100~150kt 이나 그 이상의 고위력 실험이라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인데, 무기를 실제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목표 지점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실험이 요구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 “10~ 40kt 정도의 저위력 실험의 목적은 전술핵이나 전략 무기 실험일 수 있다”면서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한 이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당 대회 폐막으로 북한이 핵 실험과 관련해 훨씬 더 자유로운 입장이 됐다”며 “과거에는 이런 회의들이 협상이나 양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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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PARALLEL 사이트 갈무리. ⓒ천지일보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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