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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개정하라
오피니언 칼럼

[경제칼럼] 공매도를 개정하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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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종합주가지수가 5일 2200까지 하락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에 대한 담보비율, 공매도 기간 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고쳐야 한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 공매도에 대해 모두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4.4% 20235.5%까지 올릴 예정이다. 미 연준은 물가 9%2%로 낮아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 지난 40년 기간 이자 추위를 분석해 보니 기준금리는 198121%를 고점으로 계속 우하향했다.

주가는 이자율과 -0.7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자율은 향후 2년 안에 고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한다. 주가는 6개월 경기 선행지수로서 예고된 악재는 주가에 호재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자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한다. 미국 FAMANGT(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등도 조정을 받고 있다. 필자는 주식을 하는 이들에게 미국과 한국 시가총액 1등 기업에게 투자하라고 항상 조언한다. 위 우량한 기업은 매년 기업실적이 향상되고 주가 역시 연평균 30% 정도 오른다. 공매도는 비우량한 기업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공매도 피해가 없도록 불법 공매도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개선해야 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는 엄벌해야 한다. 외국인과 개미들의 차별은 개선해야 한다. 전체 공매도 중 외국인 비중은 80%, 기관 19%, 개인은 1%.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은 3개월이다. 외국인·기관이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공매도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진 이유도 제도의 후진성에서 비롯됐다.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돼있다. 불법 공매도 적발시에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우습게 본다.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현금 인출기라는 오명를 벗어야 한다. 그 제도 수정은 개인과 외인 및 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이다.

한국은 전산 능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에 한국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전산 등을 통해 충분히 개편이 가능하다. 공매도는 주식하락 시기에 투자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여기에 투자심리가 반영돼 주가가 형성된다. 공매도는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고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발생한다. 한국에 상장된 기업은 약 2500개로서 이 중 매년 약 1% 20개씩 부도가 난다. 외국인은 한국 시가총액 2200조원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의 우량한 기업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한다. 삼성전자 50%, KB금융 80%, 네이버 60%, 카카오 28% 등이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급등한 종목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다. 외국인의 한국주식 투자 총액은 시가총액 2000조원의 28%.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의 주가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공매도 완전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19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전혀 금지하지 않았다. 공매도가 전면 허용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후 다시 반등한 것이 선진국시장이다. 제도와 규정을 한번 만들어두면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 이유는 60세 이후 노후대비를 위한 것이다. 서울에 한 교수가 급여의 20%를 매월 40년간 투자해 1조원이 모였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다. 이 교수는 시가총액 1위에만 전액 투자했다. 투자의 3대 요소는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다. 주식투자자는 우량한 주식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을 포함한 우량한 기업이 공매도로 인해 하락한다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개인 투자자도 시가총액 1위를 포함한 우량한 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 전 세계의 글로벌 주식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 1.5%. 주식 투자비중을 미국 95% 한국 5%로 조정해야 한다.

미국 시가총액 1위 애플투자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우량한 기업은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코로나가 덮친 2020년 애플과 삼성전자는 30% 하락했지만 6개월 만에 다시 100% 상승했다. 결론은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편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만큼은 개선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는 엄하게 처벌하고 공매도 담보비율, 공매도 기간 등은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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