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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의 정치개혁 법안 환영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여야 5당의 정치개혁 법안 환영한다

모처럼만에 정치개혁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그것도 여야 원내 5당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정치개혁 논의 가운데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핵심은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 설립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소식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다당제 정당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소수 정당에게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결과 대치의 독점체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경쟁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진일보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례대표 의석도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됐던 성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한국정치의 기득권적 독점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었다. 그 때마다 여야 정치권도 공감대를 이루곤 했지만, 막상 최종 협상 단계에서는 개혁안이 뒤틀리기 일쑤였다. 이를테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이른바 ‘위성 정당’ 논란이 그것이다. 변칙과 꼼수를 동원한 ‘제 밥그릇 챙기기’ 앞에 정치개혁 논의는 결국 변질되거나 흐지부지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얘기다.

물론 이번 정치개혁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각 당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각 당의 셈법에 따라서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략과 당략보다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문제가 먼저다. 언제까지 ‘진영 대결’로 국론을 분열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차기 총선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을 놓치면 이번 정치개혁안도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대외 여건이 열악하고 경제도, 민생도 어렵다. 부디 정치개혁안이라도 우리 국회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가치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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