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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계속 경계만 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계속 경계만 할 것인가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올 초 IRBM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선 상태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었다. 그 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및 북미 대화 정국이 펼쳐지자 잠시 주춤하더니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대선정국을 틈타 다시 미사일 도발에 적극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에만 다섯 차례 미사일을 쏘았다. 이번 IRBM은 최근의 미사일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셈이다.

북한의 IRBM 발사 직후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이 추가로 IRBM의 위력이나 제원 등을 분석하겠지만,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것이 큰 관심을 모았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당장 기시다 일본 총리가 4일 북한 IRBM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폭거’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도 이번 IR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등 IRBM 비행경로에 있는 일부 지역 주민에게 대피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그리고 5년 만에 엠넷(Em-Net)이라는 미사일 발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뒤 경보 방송으로 국민에게 전달한 것이다. 일본의 위기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북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계속 도발의 수위를 끌어 올릴 것이다. 실제로 이번 IRBM 발사는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위력을 시위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괌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이 부산에 입항했던 지난 9월 23일 이후 연이어 미사일을 쏘고 있다. 미국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 경계태세 강화나 유엔 대북제재 등의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동북아의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해소를 통한 외교적 해법이 절실하다. 당사국인 한국의 외교 역량이 어느 때보다 더 빛을 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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