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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없으면 40년 후에는 국민 1인당 1억원 국가채무”
경제 경제일반

“재정준칙 없으면 40년 후에는 국민 1인당 1억원 국가채무”

20년 뒤에는 GDP 넘어설 듯
이후 연평균 4% 지속 증가
“재정준칙 도입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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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것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이후 국가채무는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총인구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1억 3197만원) 억대를 넘어선 뒤 2070년(1억 8953만원)에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빚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 305만원)에 이미 1억원을 넘어서고서 2060년 2억 7225만원, 2070년에는 4억 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 데 비해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줄어들면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정준칙을 적용하게 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쳐 2060년 들어서야 나랏빚이 2천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청년세대에 수억원의 나랏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또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해 더 강제성을 높였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고 전체인구의 17.5%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3년 후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초저출산에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할 경우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인구감소는 세수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나라살림도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채무 #재정준칙 #고령인구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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