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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사진’ 기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피의자 ‘신상공개 사진’ 기준 필요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피의자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 됐을 때 모두가 놀랐다. 너무나 선하고 착해 보이는 청년 모습은 수년간 한 여성을 스토킹해 괴롭히고 잔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그러다 실제 전주환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되자 또 한 번 놀랐다. 처음 공개된 사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경찰이 처음 공개한 신분증 사진만 들고 현재의 전주환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두 모습은 달랐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국민은 경찰이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할 때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거부됐다가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와 너무 다른 모습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지금처럼 계속하는 것이 과연 신상공개 취지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신상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다. 이중 18명의 신상공개 사진은 모두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신분증 사진이었다. 현재 신상공개 사진은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신분증 사진만 공개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신상공개를 하는데 본인에게 머그샷을 찍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잔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어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신상공개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재의 모습과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되지 않게 촬영 시점을 규정하고,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 없이 찍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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