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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법적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법적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문 전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며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해 미리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7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 북한 눈치를 보다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감사원 감사를 당연히 받고 사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에도 ‘평화의 댐’ 및 ‘율곡사업’과 관련해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시도된 바 있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도 정치보복이 아닌 사건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 이뤄지는 만큼 결코 거부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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