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종부세 낸 사람, 文정부 초보다 ‘72배’ 늘어… “징벌된 현행 과세 개편해야”
경제 건설·부동산

종부세 낸 사람, 文정부 초보다 ‘72배’ 늘어… “징벌된 현행 과세 개편해야”

image
서울의 아파트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사람이 문재인 정부 임기 초보다 72배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지나친 징벌적 현행 과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 90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정했다. 또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했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으나 2021년 30만 953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71.9배 높았다. 이 같은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태에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한꺼번에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세금 부담이 임계치에 달한 납세자들 중에는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았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 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 7222명·47.6%)를 넘었다.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79.2%), 이듬해인 2020년(98.5%)에도 기본세율 대상자가 중과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017년(5억원)의 약 468배에 달하는 2418억원까지 늘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국감 #국정감사 #누진세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