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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국정감사는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만큼 직전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운영도 감사 대상이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국정감사 자체에 충실하게 임한다면 국회가 가진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다. 그동안 행정부에 비해 왜소화된 국회의 권한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모처럼 만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운영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의 국정운영에 집중한다면 여야가 쏟아낼 입법부의 권한과 역량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야 관계가 워낙 나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도 혹독하다.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를 극대화 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에 맞대응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통해 결국 현 정부 견제론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설 것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여전히 가장 큰 불씨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여야 간 비난과 대결 수위는 최고조로 높아질 것이다. 국정감사장이 마치 전장’(戰場)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이유다.

이처럼 국정감사를 앞두고 형성된 정국은 매우 불안정하고 대결 수위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지만, 민생도 그만큼 불안하고 위험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S공포는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가 우리 실물경기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지난달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이처럼 여섯 달 연속 적자는 1997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부를 향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국정감사마저 정쟁으로 치닫는다면 국민은 국회가 존재할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작은 차이는 언제든지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국 현안은 서로 묻고 따지며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벼랑 끝에 있는 민생만큼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을 놓치면 여당의 위상도, 정부의 신뢰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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