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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와 선동 중지 돼야
오피니언 칼럼

[이재준 문화칼럼] 참소와 선동 중지 돼야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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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다수당인 민주당은 박진 외교장관을 탄핵 가결했다. 정의당마저 이번 표결에 대해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 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교장관에게 뚜렷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아닌데도 탄핵을 가결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검수완박에 이은 국회 다수당의 일방통행은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불편부당해야 할 국회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다수당을 설득하고 정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망각했다.

대통령실은 외교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 외교장관이 방한해 엘리자베스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윤 대통령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했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해 음성인식 전문가인 성원용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방송의 조작보도를 문제 삼았다.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라는 분석을 내놨다.

성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이라며 ‘언론의 입장은 존중돼야 하지만 데이터 변조는 사소한 것이라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고 방송보도를 비판했다. 이어 ‘일부 언론도 이 사항을 가지고 방송을 옹호할 일이 아니다. 데이터 변조가 언론의 자유와 혼동이 된다면 정직과 투명,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거짓말과 술수, 선동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일부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험담으로 정부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끌어내려야 정신 차리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증오와 험담 수준이 역대급이다. 이재명 대표도 연일 대통령이 욕을 하지 않았느냐고 불을 붙이고 있다. 욕설에 대한 언급만큼은 이 대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여·야간 대립과 상쟁은 결국 나라를 망친 조선 선조 때 당파싸움의 혼란상과 비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서인이 일으킨 기축옥사는 거짓과 참소, 선동으로 상대당 인재들을 도륙한 비극적 사건이었다.

임진전쟁 직전 나라의 운명이 초미에 와 있는데도 당쟁은 상대당을 잡기 위한 잘못 들추기에만 힘을 쏟았다. 때로는 죄상을 조작하고 면책인 언로(거짓 상소)를 이용해 상대당을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됐다.

세도정치로 인한 부정, 비리 매관매직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으며 발 빠르게 근대화를 수용하지 못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 지금 우리 정치는 이런 과거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야당만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성숙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여당도 극한 대결구도의 정치를 복원해 야당과의 협치를 도모해야 한다. 당쟁의 대결 상황에서 민생을 끌어내는 것은 여당의 몫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실각시킨 광화문 광장의 촛불망령이 되살아나고, 조국을 성토했던 보수우파의 태극기 파도 함성이 세종로를 가득 채우고 있다. 며칠 있으면 위대한 세종대왕을 기리는 한글날인데 한국은 두 갈래 나뉘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참소와 선동만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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