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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만에 세 차례 미사일 쏜 北… 잇단 도발 배경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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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쏙쏙] 닷새만에 세 차례 미사일 쏜 北… 잇단 도발 배경 있나

한미일 훈련 기간 北잇단 도발
“尹보란 듯 핵무력 자신감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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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닷새만에 3번째 탄도미사일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또다시 쏘면서 최근 닷새 간 미사일을 세 차례 발사했다.

발사 장소와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바꿔가면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이 잇따라 저강도 도발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北, 25‧28‧29일 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8시 48분께부터 8시 57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고도 약 50㎞로 약 35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돼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KN-25)에 무게를 싣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방사포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며,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어서 한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오전 6시 53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28일에는 오후 6시 10분~2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같은 기종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상 부문, 사이버, 금융 등을 예를 들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북 제재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통일부도 “북한의 행위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미일 연합훈련 반발 관측

북한이 최근 닷새간 세 차례나 미사일을 쏜 배경을 두고 지난 26일 시작해 29일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나흘간 실시된 대규모 한미 해상연합훈련과 30일 실시된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의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 가운데 특히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국에 와있을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쏠렸는데, 그간 ‘선제타격’ 운운해왔던 윤석열 정부를 향해 보란 듯 선제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통상 이전에는 자칫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훈련 기간 전이나 기간 중에는 납작 엎드려있었다. 북한이 자체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북한이 최근 쏜 미사일은 모두 ‘대남용’ 핵 투발 수단으로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무기체계다.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매번 바꿔가며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전 배치를 이미 마쳤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험보다는 대응 능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라도 미사일을 쏠 수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건 이 때문이다. 나아가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확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맞물려 여기에 실을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핵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길닦이용’이라는 것인데, 핵실험의 시기를 알 순 없지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다.

아울러 하루 일정으로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행보를 겨냥했다는 시각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일 DMZ를 찾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고,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탄 전용기가 한국을 떠난 지 2시간여만에 미사일을 쏴 미국 고위 지도자의 방한 기간 전후엔 도발을 자제하던 관례를 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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