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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RA 모법’과 달리 IRA법 신속 처리… 공개시까지 美관계자 대부분 몰라”
정치 외교·통일

외교부 “‘IRA 모법’과 달리 IRA법 신속 처리… 공개시까지 美관계자 대부분 몰라”

‘尹정부 대비 부족했다’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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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9.29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BBB)’과 그 대응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3월 인수위 출범 후 4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던 한미정책협의단의 방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BBB 등 미 의회 내 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BBB가 발의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9월이었고, 바로 한 달 뒤 주미 대사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이 시행되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BBB 법안은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된 형태로 IRA 법안으로 축소돼 올해 7월 전격 공개됐다.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으로 확인 된 것이다.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그간 ‘법안이 갑자기 통과돼 어려웠다’고 설명한 부분과는 정면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도 일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윤 정부 외교부는 거듭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는 “BBB 법안은 미 의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장기간 논의돼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이 가능했던 반면, IRA법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수 의원 간 비공개로 문안 협상이 추진돼 현지시간 7월 27일 갑자기 공개됐고 매우 이례적으로 약 2주만에 신속히 처리됐다”면서 “업계·유사입장국은 물론 미 행정부와 의회 대부분도 그 내용에 대해 문안 공개 시까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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