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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864억원, 공단이 ‘꿀꺽’
사회 보건·복지·의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864억원, 공단이 ‘꿀꺽’

과오납금 22년간 5조 3천억
3년 지나면 받을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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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을 내부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과오납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생긴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 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른다. 그중 3230만건에 대한 5조 2111억원은 지급됐지만 124만건에 대한 864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429억원(52만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음에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한정애 의원은 “건보료를 정확하게 부과해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공단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 내 최대 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대 횡령사건 등 관리자 책임론

앞서 지난 23일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보낼 계좌정보를 등록·승인할 수 있는 전결권자였는데 ‘셀프 승인·송금’이 가능한 시스템뿐 아니라 송금 과정에서도 교차 점검할 시스템이 없어 횡령하고도 반년 가까이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명의 전결권자가 등록과 승인 권한을 모두 가진 구조 탓에 이같은 비위가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결재라인 책임자뿐 아니라 총책임자격인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거를 시스템이 없어 최모씨가 거액의 혈세를 횡령할 수 있었다”며 “채권자 관련 개인정보는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파악한 뒤 지급하는데, 일종의 수작업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 이사장은 관리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건은 강 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해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늑장 공급 문제를 항의하러 미국에 가면서 왕복 1000만원 상당의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것이 알려져 차관에서 물러났다. 이후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같은 해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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