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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분쟁 예방하기
오피니언 칼럼

[특허칼럼] 인공지능 특허분쟁 예방하기

정연용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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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출원 중에서도 단연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출원이 많다는 건 기업에서나 국가적으로도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특허분쟁은 노력, 시간, 돈이 너무도 많이 들지만 때때로 기업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기에 늘 조심스럽다. 실제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분쟁 동향을 보면 8할은 합의로 종결된다. 특허분쟁을 예방하려면 특허출원 단계 때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기업의 특허관리가 요청된다. 특허의 적격성, 동일한가를 심사하는 신규성, 청구범위 작성시 기재의 명확성을 고려해서 출원서와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특허의 적격성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앨리스 판결(2014년)’을 고려한다. 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등은 특허받을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청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개념에 해당 안 되는가에 테스트를 하며,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청구항의 성질을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 만큼 충분한 발명적인 컨셉이 추가됐는가를 테스트해 판단한다. 기본적인 수학 공식 사용을 독점하고자 하면 안 되고(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추상적 수학 프로세스), 컴퓨터 관련 기술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한 자동화와는 달리 정보들을 특정한 규칙에 의해 규합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특정한 포맷으로 변형 가능하게 즉 충분한 발명적 개념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보다는 진보성을 적용해 거절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또는 그 플랫폼에 지나지 않고 하드웨어 구성이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기에 신규성이 없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내 모든 구성요소가 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자연언어 처리가 가능한 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먼저 검색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수행하는 멀티 도메인 방식으로 자연언어 퀴리를 처리하는가 등에 대해 주장할 때 각각의 내용이 청구항에 포함돼야 신규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데, 때로는 논문 등 비특허문헌을 사용해서 신규성의 무효 판단에 이르기도 한다.

청구범위 기재불비의 경우, 출원인은 자신이 발명이라고 하는 구성과 유기적 결합 즉 주체를 특별히 지적해 불명확하지 않게 통상의 기술자에게 발명의 범위를 합리적 확신이 가도록 작성하게 돼 있다. 미국에서는 해당 청구범위를 살펴볼 때, 침해가 장치를 생산, 판매 등을 할 때 발생하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실제로 청구된 방법에 따라 장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언제 침해가 발생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으며(2005년), 청구항을 적절한 기능식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허청구범위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출원에서 특허등록에 이르는 과정에서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 또는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해야 한다는 포대금반언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청구범위 항수도 중요하지만 청구범위 내부의 구성과 그 구성 간 유기적 결합관계를 다룰 때 이 원칙을 잘 적용시켜야 향후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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