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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의견 모은다…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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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의견 모은다…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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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자유 제안형식으로 진행한다. 오는 11월 15일까지 국민연금 온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접수하면 된다.

기존엔 사지선다형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글 형태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 광고도 백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의견수렴에 참여한 국민 중 일부에게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공석이지만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재정계산을 5년에 한번씩 진행해 이를 토대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달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 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 계산을 완료하고 10월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19일 1차 광고 게재 이후 8일간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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