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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5G 중계기, 지하철 승객 안전 위협”
경제 방송·통신

[2022 국감] “통신 3사 5G 중계기, 지하철 승객 안전 위협”

중계기 고출력 인한 스크린도어 장애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8개역 중
30개역(78.9%)에서 장애·사고 발생
김영주 “통신 3사, 알면서도 방관”
“정부와 하루속히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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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제공: 김영주 의원) ⓒ천지일보 2022.09.11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동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중계기가 승강장안전문에 장애를 일으켜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해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레이저스캔센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5G가 상용화된 후 통신 3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5G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해 왔다.

최근 2년간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한 승강장안전문 장애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지상역사 203개역 중 서울본부 관할 38개역 중 30(78.9%) 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승장강안전문 장애문제 원인을 통신 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고출력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통신 3사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지만 통신 3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가 중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 지난해 중앙선 망우역에서는 승강장안전문과 전동차 사이에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신 3사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올해 1월 한국철도공사는 승객안전보호 차원에서 지상역 구간에 설치된 모든 5G 이동통신중계기에 대한 전력을 차단해 줄 것을 통신 3사에 요청했다.

통신 3사는 뒤늦게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에 들어갔고 올해 4코레일 PDS 레이저스캔센서 관련 시험소·현장측정 결과 및 해결방안보고서를 한국철도공사와 공유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장했던 대로 이동통신중계기의 고출력으로 인해 승강장안전문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적시돼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르면 승강장에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 출력은 5V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동통신중계기 출력은 이를 약 5배 초과한 24V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통신 3사는 중계기의 출력을 낮추는 대신 이동통신중계기의 위치와 높이를 조정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자 지난 19일 이차적으로 지상역사에 설치된 모든 5G 이동통신중계기에 대한 출력을 차단해 달라고 또다시 요청했다.

김영주 의원은 통신 3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한 채 5G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안타깝다승강장안전문 장애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방관하는 3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통신 3사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공공기관들과 함께 중계기에 대한 출력을 낮추거나 제품을 교체하는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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