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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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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과기정통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률 저조

박완주 의원 “12년간 2% 지급, 마지막 사람 550년 대기”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위해 예산 적극 투입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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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제공: 박완주 의원실) ⓒ천지일보 2022.09.27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장애인은 단 0.1%인데다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 수도 전체 대상자의 2%에 불과해 사실상 수혜 대상자들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다. 한해 예산액 157000만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르면 2021년도 신청대상자인 2382410명의 장애인 중 3369(0.1%)만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받았으며 2010년부터 누적된 수혜자 수는 총 51703(2.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21년도 수혜자 수로는 서울 440부산 193대구 162인천 183광주 120대전 64울산 107경기 629강원 163충북 133충남 286전북 154전남 164경북 212경남 215명이며 세종 76명은 다른 지역 대비 약 5배 많은 0.59%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보조기기 지급 신청자는 13027(0.5%)으로 총대상자 대비 전무한 수준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홍보는 물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신청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돼 경쟁률 또한 높아졌다. 2015년 신청자는 9880명이었으나 2021년 신청자는 13027명으로 6년 만에 약 32%가 증가했으나 예산은 약 20% 정도 감소했다. 그로 인해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 비율은 201543.2%에서 202125.9%까지 축소됐다.

박 의원은 심화하는 디지털 격차 속에 보조기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 부처의 지원은 반비례하고 있다누구나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업의 예산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지급 대상자의 2%만 지급됐다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사업 집행을 국민이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각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을 위한 필수품인 보조기기의 금액은 음성증폭기 220만원 문자판독기 460만원 특수마우스 100만원 점자정보단말기는 580만원 등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는 개인 부담이 큰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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