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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 미삭제율 전년比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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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 미삭제율 전년比 3배↑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국가 1위 미국
황운하 의원 “개인정보위·KISA·경찰 긴밀 공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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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제공: 황운하 의원실) ⓒ천지일보 2022.09.27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7일 황운하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 미삭제 건수는 8월 기준 23969건으로 지난해 8490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황 의원실에 제출된 국내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미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10% 20199% 20207% 20216%로 감소 추세였던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 미삭제율은 20228월 기준 19%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와 KISA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를 하고 있으나 폐업 등 사업자 연락 두절 사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조치 등 협조 사항을 전달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A가 황운하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발생 국가 및 건수 추이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미국으로 최근 5년간 누적 합산 277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건수는 5년간 총 231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황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위해 개인정보위, KISA, 경찰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 시스템은 일반적인 국내외 웹사이트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규모는 추정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개인정보위 등은 다크웹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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