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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책 환영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책 환영한다

블룸버그통신이 25(현지시간) 아시아에 25년 만의 2의 외환위기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한국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위안화는 26일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달러=7위안이 깨지는 이른바 포치(破七)’ 현상이 발생했다. 20207월 이후 22개월 만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과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는가 하면 주식 시장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금리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지만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못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채를 끌어다 버텨내긴 했지만 이제는 이자 부담까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 상황은 더 나쁘다. 정부 차원의 긴급한 대책을 호소했던 배경이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27,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금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1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20204월 첫 시행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그만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여건이 매우 나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처방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도 그나마 가뭄 끝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만기 연장은 시급한 처방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감안하면 결국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영업자들이 해당 기간 내에 연착륙을 하든지 또는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최상이다. 그러나 그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각종 세제 지원을 비롯해 카드와 배달 등의 수수료 부담 완화도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전기와 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 인상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다.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켜내는 것은 민생 경제의 기초를 지켜내는 일이다. 정부의 이번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환영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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