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피니언 칼럼

[중국通]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image

한 나라가 도약하고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필수 전제 요소가 있다. 상부에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는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 경영 세력의 명확한 국민통합 리더쉽이다. 특정 정파에 쏠림현상 없이 공평 정대. 필요한 부문에 반드시 널리 인재를 찾아 꼭 맞는 사람이 일하게 하면 국민들은 진정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다. 하부에서는 전반적 문화 의식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 가령 인구의 초···대학 나온 비율이 50% 이상은 돼야 한다. 국가가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고용해 생산성을 달성하고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합한 피고용인이 되기 위해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 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유럽의 튀르키예, 아프리카의 남아공이 선진국 문턱에서 일단 좌절을 맛본 이유는 상기 요소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이른바 중진국함정에 빠진 대표적 국가이다.

중국도 1인당 11천불이 넘는 GDP를 자랑하고 경제 규모에 있어 미국 총생산량의 70%를 넘더니 2035년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내적 그리고 외적 양() 요소들의 불비로 중국 시간표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다. 공산당 1당 전정 체제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빵의 파이를 키워줌으로써 현재까지 인민들에게 유효성이 있다. 서방 관점에서 국가 경영의 자율과 민주성 시각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라는 중국만의 독특한 효율경영을 통해 세계 1위의 경제 발전률을 자랑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적지 않은 국가 경영의 문제점들이 노정 됨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더불어 빈부 차이를 만들어내 자본주의의 국가에서 보였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불거지고 있다. 기층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요소들이 즐비하다. 대표적 중국 전문가 미국의 스콧 로젤. ‘보이지 않는 중국을 저작해 유명해진 인사. 중국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봄은 물론 중진국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지방과 농촌이다.

·농의 경제 차이, 불충분한 교육이 문제이다. 일종의 노비문서와 같이 농촌 출신은 영원히 속박받고 혜택이 없는 호구제도의 문제, 의료제도의 불비, 더 나아가 씻을 수 없는 교육차별이 중국의 난제 중 난제이다. 노동력을 저렴하게 팔아 기여했지만 아직 빈곤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서 연유하고 결과화 한 것이다. 대도시만 해도 고등학교 취업률이 80%. 그러나 농촌지역은 교육을 받지 못해 저조한 문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는 산업인력의 고급화를 뒷받침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농촌주민들 초등 졸업률은 36%, 중학교 51%, 고등학교 11%, 대학 2%에 다다를 뿐이다. 경제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동력 중 중고등학교를 졸업 비율. 마치지 못한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국가의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 국민 교육에 있어 질과 양의 부족은 예외 없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소로 작동할 것이 자명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