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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망값 전쟁’… 구글까지 합세해 입법 저지
경제 방송·통신

불붙은 ‘망값 전쟁’… 구글까지 합세해 입법 저지

유튜브, 입법 반대 서명 동참 독려
“국내 유튜버에게 불이익 줄 수도”
ISP “볼모 잡아 한국 얕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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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코리아 블로그에 망 이용료 의무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출처: 유튜브코리아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손지하 기자국회가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통신망 투자 비용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가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측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된 지난 20일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코리아 블로그에 망 이용료 의무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망 사용료를 CP에 강제할 시 한국 창작 커뮤니티가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CP들 또한 한국 시청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ISP의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 일례로 구글은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한화 약 3537억원)를 투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도입되면 유튜버와 같은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망 이용료 의무화 입법을 반대하는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해달라고 독려했다.

입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CP인 넷플릭스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ISP 업계는 구글의 태도에 대해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이 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나아가 국회, 업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협박 행위라고 할 수 있다구글은 오픈넷이 출범한 이후 각종 지원을 하면서 지지 세력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망 무임승차방지법의 대상은 구글을 포함해 넷플릭스 등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일부 해외 CP만 해당한다구글의 주장처럼 일반 CP와 창작자 등 콘텐츠 생태계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국내외 CP 모두가 망 이용대가를 내게 되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구글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인앱결제방지법을 패싱해 콘텐츠 요금이 올라버린 부분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독점 해외 CP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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