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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인정 25% 불과
경제 방송·통신

[2022 국감] 이통 3사,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인정 25% 불과

명의도용 피해 인정 KT 17.95% 최하위
신고 건수 및 피해액은 SKT 가장 많아
김영주 “대리점 제재와 예방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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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제공: 김영주 의원실) ⓒ천지일보 2022.09.11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단 25%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접수 건수는 16903건으로 그중 4260(25%)만 피해 인정을 받아 보상 처리됐다.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5년간 8650, LG유플러스 4493, KT 37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에 신고 접수된 16903건에 대한 피해액은 총 543000만원, 이 중 명의도용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은 4260건에 대해 이통 3사는 건당 평균 885000원에서 최대 2045000원을 보상했다.

김영주 의원은 휴대폰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 올리기 및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통 3사에서 대리점에게 적극적인 제재와 소비자 예방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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