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만 5천건 넘어
사회 사건·사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만 5천건 넘어

스토킹 신고 수는 2만 2700건
“장치 마련하고 관심 높여야”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문구를 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17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1. 열 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 직원이 퇴근 후 새벽·주말·휴일 등 매일같이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카톡을 보냅니다. 연락이 불편하다고 답장 보냈는데도 계속 보내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먹자’ ‘저녁에 뭐 하냐’ 등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상사가 사적인 연락을 해 부서 이동과 연봉 인상을 약속하며 진지한 만남을 요구해왔고, 저는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후회하게 될 거다’ ‘결국 나를 만나게 될 거다’라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대폭 증가하면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사회 사각지대에 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9개월간 총 5434건에 이른다. 시행 첫 달 처벌 수 7건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간 한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범죄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하루평균 20건이 넘는 규모다.

게다가 스토킹 신고 건수도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총 2만 2721건에 달한다. 불과 1년이 채 안됐지만,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3년간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1만 8809건보다 큰 수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늘어나는 스토킹범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됐으나,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마저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하는 등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역무원을 살해하는 ‘신당역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스토킹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시 스토킹범을 기소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이번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이동주 국회의원도 “처벌 건수만 5400건이 넘는 만큼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