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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피해자 중심의 해법이 옳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강제징용 배상, 피해자 중심의 해법이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참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UN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사로 나선다.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연대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협력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의 ‘조문 불발’ 논란이 적잖은 비난을 자초했지만 유엔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명확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특히 ‘대북 메시지’도 이전보다 더 전향적인 것을 기대하고 싶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그런 기대는 난망해 보인다. ‘대결적 자세’만 지양하길 바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은 유엔 연설 외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나칠 만큼 윤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고압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저토록 한일정상회담에 집착하는지 쉬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태다. 다급한 쪽은 일본 정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더 동분서주했다. 일부 ‘굴욕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 것 같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한 대목이다. 굴욕적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뤄낸 회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먼저 한일 외교 수장이 19일 오후(현지시각) 뉴욕에서 만났다. 한일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진 외교 장관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면서 두 나라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에 다름 아니다.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막연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혹여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서도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우리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보인 태도는 그런 불안감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망신만 자초한 위안부 배상 해법, 즉 추상적 내용과 민간의 ‘재단’ 같은 어정쩡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본이 지원금을 내는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다. 마치 돈 몇 푼 받고 이젠 끝내자는 식의 ‘가해자 논리’라면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도 분노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실 규명’이 먼저다. 이번 사안은 어느 때보다 일제 강제징용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다 엄중하게 접근하길 간곡하게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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