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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출산 심각한데… 육아비 지원 부족, 육아휴직자는 은행 대출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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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사이드] 韓 저출산 심각한데… 육아비 지원 부족, 육아휴직자는 은행 대출도 못받아

초저출산국가 한국, 해법은 무엇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 경신… 여전히 OECD 최하위
OECD 중 유일하게 1명도 안돼, 극복위한 정책 선진국과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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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은영 기자]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1명 이하를 기록 중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천지일보 2022.09.15

-핵심요약-

◆韓, OECD 최하위의 저출산 국가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1명 아래로 내려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낮은 육아휴직급여에 대출도 못받아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육아비용 부담이 큰 것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원에 불과해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 320만원보다 17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라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고 이는 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육아휴직자는 또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제한된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갈수록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우며 전 세계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 0.81명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아래로 내려갔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저출산의 가장 주된 이유로는 육아비 부담이 꼽히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국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육아휴직자는 은행권에서는 대출까지 제한돼 은행권이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떨어져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800명(-4.3%)이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로 30년 만에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2002년에는 1년 만에 40만명대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후 2017년 30만명대로 줄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불과 3년 만인 2020년에 20만명대까지 떨어져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됐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도 5.1명에 그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일반적으로 여성 1명이 자녀 둘을 낳는다고 가정하면 가임여성 10명 중 4명만이 자녀를 출산하고 6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우리나라 작년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27.5명)이 3.1명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76.1명)도 1년 만에 2.9명 감소했다. 반면 30대 후반(1.2명), 40대 초반(0.5명) 등 35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은 늘었다. 특히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7.6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4세로 올라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부부가 결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5년으로, 10년 전(1.8년)과 비교하면 0.7년 늘었다. 결혼 후 2년 안에 첫 아이를 갖는 경우도 절반(51.7%) 정도에 그쳤다. 대체로 결혼하고 아이를 늦게 가진다는 얘기다. 최근 결혼과 출산 자체가 늦어지면서 고령 산모 출산율이 늘은 반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출산율은 줄면서 전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다둥이’ 가정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셋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2만 1천명에 그쳐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셋째 이상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치인 8.2%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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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육아비 부담이 저출산 주된 이유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육아비용 부담이 큰 것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부진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이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아이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3억 89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초저출산 국가였다”며 “이 같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은 수백만원이 든다. 게다가 아이 한 명이 먹는 분유와 기저귀비용만 월 50만원이 넘는다. 아이가 성장하면 유치원비가 60만원, 식비, 옷 등을 포함하면 아이 1명당 실제비용이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양육비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처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저출산 대책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1자녀당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급에 2019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00만원을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과 만2세가 될 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그 외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정책이 있지만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보다 육아휴직급여액 크게 낮아

저출산은 고령화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산업활동에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 둔화, 경제규모의 축소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 증가 ▲소비재 산업의 쇠퇴 ▲물가상승 및 노인 복지비용 증대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과 보육서비스 등의 다양한 현물지원을 하고 있다. 또 직장을 가진 여성이 부담 없이 출산하고 경제활동도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 상한액도 크게 둠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아빠할당제를 두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가 상당히 높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육아휴직 상한액은 스웨덴은 월 1030만원, 아이슬란드 547만원, 노르웨이 704만원 등인데, 이들 나라 모두 합계출산율이 1.50명 이상으로 출산율이 높다.

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에서 아빠할당제를 쓰고는 있지만 남성들의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 320만원(2020년 기준)보다 170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첫 3개월은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에 남은 9개월은 월 최대 120만원(통상임금 50%)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간 통상임금 80%를 받도록 해 월 최대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금액에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한다.


◆은행권이 저출산 부추기는 셈

더 나아가 문제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은행권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일부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곧 육아휴직급여를 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나 갑자기 필요한 급전 등을 이용할 길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막힌다는 얘기다. 일단 한도가 나오더라도 건강보험료 납입(육아휴직할 경우 0원)에 따른 소득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대부분 부결시키고 복직하게 되면 이용해달라고 말한다. 서민금융상품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부결시킨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기는커녕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결국 저출산을 부추기는 셈이다.

남경현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곧바로 소득증빙 자료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직전 소득을 참고로 하는 등의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은행권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심사를 강화한다면 결국 불법 사금융을 손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은 “위와 같은 사람들한테 적합한 심사와 신용평가 기준을 만들어 금융 혜택이 가도록 해서 제1금융권이 포용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오히려 점점 서민들을 고금리나 사채시장으로 현재 내몰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포용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안전한 이자놀이나 하면서 약탈적 금융을 일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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