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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도 너무 오르는 식탁 물가… 기후변화‧고환율 떠오르는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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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사이드] 올라도 너무 오르는 식탁 물가… 기후변화‧고환율 떠오르는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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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동용승의 글로벌 경제안보 분석

불안정한 글로벌 무기화하는 식량

잇단 자연재해 곡물가 폭등

수요 블랙홀도 버텼지만

-우 전쟁에 식량 무기화돼

 

식량자급률 낮은 의 묘수

60여년 해외 식량기지 건설

 

, 농촌 공동화 해결 위해

농업투자금융혜택 줘야

<핵심요약>

식량의 무기화

식량의 무기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식량만큼은 세계 각국으로 공급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식량 무기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해왔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큰 흐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식량의 무기화 현상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기업 중요도 높아져

국내 식량생산 및 공급기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대체하기 위해 농민들이 기업에 농지를 내주면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집단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경쟁력이 생기는 간단한 논리다. 여기에 청년 실업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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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승 (사)굿파머스 사무총장

풍요로운 추석이 태풍과 고물가로 즐겁지만은 않았다. 추석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장바구니는 예년에 비해 가벼워졌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이번 추석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내부적 요인에 고환율, 국제곡물시세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이 겹쳐 상승작용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로 풀렸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석 물가를 잡는 데 역부족인 듯하다.

 

잇따른 자연재해 폭등하는 곡물가

여기에서 연이은 자연재해와 곡물가격의 불안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연결된다.

이번에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종래의 태풍과는 생성 방식이나 진행 방향 등에서 기존의 태풍 패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특이 상황이라고 한다.

필자는 8월 말 캄보디아 지역을 방문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를 체감했다.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의 우기는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하루종일 무더운 기온을 유지하다, 한 번씩 스콜이 1시간 전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이 이 지역 우기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콜보다는 하루에 몇 차례씩 비 오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물재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주요 쌀 재배지로서 세계 각국에 쌀을 수출하는데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세계 각국으로 내보내는 쌀의 수출량도 감소추세에 있다고 했다. 전 세계 식량공급 패턴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세계 식량생산 지도를 서서히 바꾸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은 세계 자원과 식량의 블랙홀이 됐다. 당시 갑작스런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 원자재 및 곡물 시장은 요동쳤고, 각국은 안정적으로 자원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자원과 식량의 무기화 현상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중국의 수요 확대에 대해 세계 시장은 적응해 가는 듯했다. 원자재와 식량 수급은 불안정 속의 안정을 유지해 왔다.

현실화한 식량의 무기화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량자원의 무기화가 현실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해바라기유의 최대 수출국이다. 러시아도 곡물과 비료의 주요 수출국이다.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밀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는 흑해 연안의 주요 항구를 점령 또는 공격하며 사실상 곡물 수출항 및 항로를 틀어막았다. 밀가루의 국제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은 불안에 떨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 7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합의된 물량이 500만톤, 시한은 10월 말까지 이므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경제 위기 등으로 유럽향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전형적인 식량의 무기화 현상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식량만큼은 세계 각국으로 공급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식량 무기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해왔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기후변화는 큰 흐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식량의 무기화 현상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식량은 에너지이다.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은 물질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면, 식량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는 에너지 안보다.

해외투자에서 돌파구 찾은 일본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0.2%, 식량자급률은 45.8%. 주식인 쌀은 자급이 가능한 반면 밀과 콩은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사료용 곡물(주로 옥수수)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추석 때 고기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사료곡물가격의 상승이 주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좀처럼 높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일본 역시 37%의 자급률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상승 등으로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대책 가운데 자급률을 높이는 방식의 대응책은 잘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일본농업에서 해외의 비료, 사료 등에 대한 의존도를 기술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 등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자급률은 우리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보다는 오히려 사료나 비료 자급률을 높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친 해외투자에 기인한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 이후 종합상사 등을 필두로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 호주 등지에 식량 생산기지를 확보해 왔다. 생산기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주요 곡물의 유통사업에도 깊숙이 관련해 왔다.

세계 곡물시장은 주요 메이저급 곡물회사들이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번 러시아 사태와 같이 수출국 자체에서 식량을 무기화하면 단기적으로 대책이 없지만, 전 세계 물량에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수급 구조를 변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량가격은 급등 및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정이 야기된다. 이러한 수급 게임에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일정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농기업, ‘규모의 경제갖춰 해외로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식량기지 건설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기도 했지만, 각종 비리로 연루되면서 흐지부지됐다. 10여년 전의 투자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면 지금의 식량 안보 대응력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지만 지난 일이다.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현재와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구대비 농지 면적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인구 고령화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트랜드이다. 국토는 한정돼 있고 농업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 식량생산 및 공급기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대체하기 위해 농민들이 기업에 농지를 내주면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집단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경쟁력이 생기는 간단한 논리다. 여기에 청년 실업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의 초점을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맞추는 것도 방법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농업기업들은 국제시장에 진출하기도 용이해진다. 동남아를 비롯한 주요 식량 생산기지에 진출할 기회를 찾아내고 우리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확장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블록체인을 형성하면 어떨까? 적어도 10년 이상의 계획에 근거해서 식량안보의 블록체인을 형성해 나간다면 미-중 충돌의 본격화 과정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식량 무기화의 불안을 완화해 나갈 대비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식량은 에너지이며 농업은 에너지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용어 설명>

ODA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하는 증여나 차관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 모임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 결정되면서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피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국가가 됐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 10분에 한 번씩 만드는 거래 내역 묶음이 블록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을 저장한 거래장부다. 데이터베이스(DB)로 이해하면 쉽다. 거래장부를 공개하고 분산해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공공 거래장부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s)’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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