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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김건희 동시 겨냥… 국정조사·특검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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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김건희 동시 겨냥… 국정조사·특검 병행 추진

박홍근 “김건희 특검법 박차”
“수사기관, 봐주기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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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01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 여사 특검법을 빠르게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및 사적 수주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불공정 수사’라고 단정 짓고 강한 대응을 예고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조금 더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준비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당국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비춰봤을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경력 위조 혐의에 대한 검경 수사가 건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경찰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20개 허위 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 ‘당시 국민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불송치로 결정했다.

이 대변인은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 김건희 여사는 의혹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든지 지연한다든지, 그런 쪽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며 “어제 의총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결의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는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과 관련해 추진하기로 한 국정조사도 따로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국조(국정조사)는 국조”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가 제출됐음이 서면으로 보고됐고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국조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소속 의원 전원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175명의 서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로 계약한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으며, 대통령실 직원 채용에 사적 인맥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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