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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985억 배상’ 수용 거부… 취소신청 등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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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985억 배상’ 수용 거부… 취소신청 등 검토(종합)

ISDS 6조원대 손배 청구서
4.6%만 론스타 주장 인용
소수의견은 ‘배상 0원’ 주장
한동훈 “끝까지 다퉈볼 만”
“피 같은 세금 유출 않게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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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2억 1650만달러 등을 배상하라고 한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집행정지 신청 검토 등 이의 제기 의사를 나타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한화로 약 2800억원과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약 185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2012년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해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한은행을 인수해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1년 하나금융에 다시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고 외한은행 지분을 모두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정부가 차별·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도 봤다. 결국 론스타는 약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 중 2억 1650만 달러에 대해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억 6000만달러(약 5조 800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우리 정부의 행위는 투자보장협정 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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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제공:법무부)

대신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3월 27일 발효된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 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봐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중재인 3명 중 1명)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이는 론스타가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 ICSID 사무총장에게 그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라며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하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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