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권익위 “소송하지 않은 이유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사회 식품·농수산

권익위 “소송하지 않은 이유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image
국민권익위원회 모습 (제공: 권익위)

[천지일보=방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2일 법인세 부과 근거 오류가 소송에서 인정됐는데도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사건의 법인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축산물을 도소매하는 A업체와 B업체는 C업체에게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C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수입육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A업체, B업체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B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임을 인정받아 B업체에 대한 법인세가 취소됐다.

이 결과를 보고 A업체도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는 ‘A업체는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 줄 수 없다’며 법인세 취소를 거부했다.

그러자 A업체는 ‘B업체와 상황이 동일한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판결문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권익위는 발행된 계산서가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것이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과세자료 및 조사보고서를 볼 때, A업체와 B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의 주요 사실관계 및 과세 근거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과세근거가 동일하므로 판결의 법리를 A업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A업체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B업체가 제기했던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고,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인정된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이 인정됐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