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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윤석열 정부… 불법 집회와 농성은 법질서 확립 차원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100일 맞은 윤석열 정부… 불법 집회와 농성은 법질서 확립 차원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에 때맞춰 서울 지하철 집회와 건물 농성시위가 잇달아 서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 성과가 없었다며 출근길 시위를 벌인 이후 16일 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8시께부터 상행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이동했다. 지하철 4호선은 역마다 시위 인원이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탑승해 운행이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장애인 사회적 약자 이야기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며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날 지하철 탑승 시위에는 휠체어 25대를 포함해 단체 관계자 10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은 16일 하이트 진로 서울본사 사옥에 난입해 건물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한때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직원 출입도 가로막았다고 한다. 70일 넘게 이 회사 공장을 돌아가면서 상품 출하를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본사까지 쳐들어온 것이다.

조합원들은 “시너를 들고 올라왔으니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위협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도 민노총 소속 대우조선 하청 노조 조합원이 시너를 들고 선박을 점거해 51일 동안 수천억원 손실을 기업에 입혔다. 시너 등 인화 물질은 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살상 무기와 다름이 없다.

경찰은 하이트 진로 강원 공장 앞 도로를 봉쇄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을 강제 해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조합원을 체포했다. 노조의 불법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번 본사 난입은 경찰의 강제 해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한판 대결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권력은 각종 불법 집회와 시위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전장연, 오랫동안 공권력을 농락하는 민노총 등은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적인 주장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화문광장이 다시 개장하면서 집회, 시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집회·시위 엄격 제한 방침을 세웠지만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내세우며 사전 신고된 집회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경찰과 행정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해야할 것이다. 법질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나라라면 전장연과 민노총의 불법시위와 농성 점거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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