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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와 후보 간의 정책협약의 족쇄
오피니언 칼럼

[미디어·경제논단] 언론노조와 후보 간의 정책협약의 족쇄

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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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공정성 시비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언론노조와 진보당, 민주당과 대선·지방주요 선거에 관습적으로 ‘정책협약식’을 갖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아마추어 정치인은 항상 언론노조의 유혹에 손을 내밀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서로의 공존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서로 족쇄가 된다. 그때부터 공영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 등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정책협약식’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김은혜 홍보수석 예정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S노동조합·MBC노동조합·YTN노동조합·연합뉴스 공정노조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김은혜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정책협약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지사후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역 협의회에서 ‘지역언론 진흥정책 협약식(2022년 5월 30일)’을 가졌다.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정책협약서의 핵심은 3번 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미디어 재단의 독립성 보장’에서 ‘경기도가 출자, 출연한 미디어 관련 재단이 언론을 운영할 경우 의사결정의 민주성, 독립성 보장 및 재원의 자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했다.”

김은혜 후보는 표가 궁한 나머지 거기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홍보수석으로 가닥이 잡혀간다.

이들 언론노조협의체는 지난 5년 동안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사에서 벌어진 묻지마식 문재인용비어천가를 벌써 잊었는가?’라고 전제한다. 문재인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일어난 일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형 김어준 TBS’를 하나 더 만들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즉 민노총 언론노조의 편향적 방송 투쟁진지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주겠다는 소리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MBC 아나운서 출신이다. 민노총 언론인 출신이 국민의힘 홍보수석 자리를 꿰어 찬 것이다. 김씨는 공영방송이 지난 5년간 정파성, 진지전 구축에 얼굴이 몰골이 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운영조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은 재난보도가 으뜸 기능이다. 여기서 재난보도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고유 업무인 것이다. 이걸 무시하고 정치방송을 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 행태는 TBS 방송인 전체뿐 아니라, 개인의 인성에도 문제가 있다.

언론인의 윤리의식과 언론인의 본성이 그대로 노출된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인과 정치인이 같은 인성의 군상들이라니 입을 다물어야 할 판이다. 더욱이 교통방송 존폐가 도마 위에 오르기까지 한다.

정치인은 언론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본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1일 서울 사당동 수해 복구 현장에 봉사 활동을 나가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말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폭우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반포대로 등에 차량이 통제돼 극심한 혼잡을 빚은 10일 아침 출근길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무더기로 출연했다. 이들은 김어준씨와 함께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 운전자들은 ‘차가 너무 막혀 교통 정보를 들으려고 교통방송을 틀었는데 정부 욕하는 소리만 들었다’고 했다. 교통방송이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조선일보 사설, 8월 13일).”

언론노조와 주요선거 후보 간의 정책협약식 족쇄가 계속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기자협회보 ‘우리의 주장’에서도 교통방송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누가 봐도 문제로 부각되게 마련이었다.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재단을 민영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돈줄’을 끊어 사실상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76명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고,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혔다. TBS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TBS 이사회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TBS 폐지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교통안내 방송이라는 TBS의 설립 취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TBS가 도마 위에 오른 핵심적 배경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기자협회보, 8월 10일).”

공영방송이 정책협약식 때문에 족쇄가 돼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물 건너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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