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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vs 정치’ 미 선거판 흔드는 ‘트럼프 압수수색’
국제 국제일반

‘법 vs 정치’ 미 선거판 흔드는 ‘트럼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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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관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방이 치열하다.

CNN14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피해 상황 평가 보고를 요청했다. DNI는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10여개 연방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는 FBI가 압수수색으로 기밀문건 11건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가방첩관리실(ONCIX) 등에도 피해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청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는 방첩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11건의 기밀문건과 관련해 방첩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첩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방첩법 폐지를 요구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당내 서열 3위인 엘리스 스터파닉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이날 CNN 방송서 압수수색에 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수사결과가 다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신중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자택으로 가져온 기밀문서가 모두 반납됐다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13일 뉴욕타임스(NYT)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적어도 한 명이 기밀문서가 모두 반납됐음에 확인하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류를 찾기 위해 반납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고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4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관여하고 있지 않다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명확하게 말한 대로 법 집행 및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절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매체인 폴리티코가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에 의뢰해 11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9%FBI의 마러라고 별장 압수수색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37%는 반대 의사를, 13%잘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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