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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 확정
천지TV 사회

[영상뉴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 확정

[천지일보·천지TV=서효심·이지예 기자] 방역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0년 2월 18일 대구교회에서 첫 확진자였던 31번 확진자가 나온 후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및 검찰 조사, 고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등 방역 방해 이유를 들어 신천지에 대한 압박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강제조사와 고발에 나섰고 이만희 총회장은 구순의 나이에 수원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요구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시설을 누락하고 교인 명단 중 주민등록번호를 누락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린 판결인데요.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방대본 공무원들이 “신천지는 협의 이후에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했고, 방역당국 요청에 최대한 신속히 정리해 제공했다”는 증언도 무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횡령과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방역당국이 요구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던 신천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이례적인 교인명단 조사부터 압수수색, 특별세무조사에 이어 검찰에 고발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인들은 꾸준히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내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서 신천지 성도들이 헌혈에 나서서 해결하는가 하면,
혈장공여로 백신 개발에 기여하는 등 사회에 빛이 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단체헌혈은 “코로나19 종식에 종교인이 가장 앞서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이만희 총회장의 독려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회는 2년만에 방역방해 누명을 벗게 됐다”며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코로나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코로나 진원지라고 불리며 오해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면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일부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인권 침해가 남용되지 않도록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신천지는 그동안 해왔던 혈장공여, 단체 헌혈 등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재: 서효심 기자, 편집: 김영철·김인우·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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