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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파장 반면교사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만 5세 입학’ 파장 반면교사 삼아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느닷없는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에 반발이 커지자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다. 사태가 커지면서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박 부총리에 대한 자질 논란도 이어졌다. 박 부총리는 두문불출하면서 국회 교육위 출석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급작스럽게 사퇴했다. 박 장관의 섣부른 만 5세 초등입학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에도 일조했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1순위로 거론되는 인사가 박 장관이었다. 문제는 박 장관 사퇴 정도로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 조짐은 없다는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사람을 제대로 두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다. 만 5세 입학 파장에서 봤듯 교육부 장관은 수많은 교육 문제를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수능시험의 ‘변별력’ 강조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꼬고 또 꼬아 결코 풀 수 없는 초고난도 시험문제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니, 초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 기형적 사교육 풍토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으론 고난도 문제 풀이 능력을 갖춘 한국 학생들은 세계 어느 대학을 가도 우수한 적응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수능시험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교육 문제는 단적으로 한 면만을 보고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면 수많은 문제점이 파생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가장 미래지향적이면서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교육정책의 특성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박 부총리의 교육부 장관 취임과 관련해 취임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벌써 장관이 낙마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만 5세 취학설과 최근 외고 폐지설까지 꺼낼 때 박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민의도 듣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자문해줄 인재풀도 없었음이 드러난 꼴이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겸허히 받들어야 할 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심을 잃으면 권력도 사라진다.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이 임기말 레임덕 수준이다. 그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 민의가 어딨는지 여당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만 5세 입학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민감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신중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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