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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 대치전선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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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쏙쏙] 내달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 대치전선 격화 조짐

尹악재‧당내홍에 野 파상공세
이번주 국정조사 요구할 계획
與 지지율 반등 마련에 안간힘
여야 공방에 ‘협치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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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대화하고 있다. 2022.7.2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내달 열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일 터져 나오는 악재에다 당 내홍까지 겹쳐 지지율이 급락한 여권을 겨냥해 그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전당대회 관리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듯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물론 이달말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등 지도부가 갖춰지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맞서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은 일단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등 각종 의혹과 유력한 당권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정 정국을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민주, 김건희 여사 겨냥 정조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각종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또 불거져 나온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카드로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는 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실시는 그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실시 여부는 지켜봐야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여 압박용이나 협상용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표절 의혹, 대통령실의 해명이 되려 파장을 확대시켰던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관련 논란에 대한 공세에도 나섰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놓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선 새 지도부가 꾸려져야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다.

◆국힘, 文정권‧이재명 의혹 파헤치기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 관련 의혹을 연이어 헤집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론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는 등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모양새다.

또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표적 수사 문제 등도 공격의 소재꺼리다. 세간에선 ‘전 정권 우려먹기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도는 형편이다.

유력한 민주당 당권 후보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세는 지겨울 정도다. 또다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꺼내들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사망 등에 대한 날선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검‧경도 이달말부터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가세했다.

이와 함께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여당은 오는 9일 비대위 출범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내달인 9월 정기국회 때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야당에 밀리지 않는 화력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진용을 갖추면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 간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협치와 할 일의 대상을 구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데, 그간 여당의 독주 프레임과 맞물려 ‘중도병’에 걸린 의원들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계파의 이득에만 몰두하는, 즉 당심과는 괴리된 의원들이 많아 새로 바뀔 지도부에 대한 비관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차기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민주당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내분 해결과 전당대회 과정이라는 와중에도 이처럼 공방이 격화하는 데다 향후에도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윤 정부의 첫 정기 국회를 앞두고 통상 말하는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김 여사 등의 각종 의혹이 ‘협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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