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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금융지원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취약층 금융지원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에게 취약층을 위해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금융시장마저 위태로운 국면에서 새 정부의 민생정책이 또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 참여연대가 발표한 ‘1천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40.3% 증가한 것이다. 이대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폭증한 대출은 손 쓸 방법이 없다. 게다가 금리마저 상승 추세다 보니 해법은 더 막막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자칫 영세한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서 소상공인으로, 다시 일반 가계로 도미노처럼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가 3억5천만원을 넘어 비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9천만원)의 4배 수준으로 팽창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취약층에 대한 지원과 금융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도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채무자들이 거의 한계점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연장이든, 상환유예든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앞장서고 정책금융기관과 주요 시중 은행들이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이들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라 하겠다.

이제 관건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짓밟는 빚 탕감 정책이나 과도한 특혜는 국민 전체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지원은 확대하되 성실한 상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동시에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개선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일회성 지원책 남발을 차단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도 일관되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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