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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렌탈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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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입찰㉚]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렌탈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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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출처: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 기관에 ‘11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천지일보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취재하고 교육청의 편파 행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심층 보도를 기획했다. 30보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차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인 렌탈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기기 165000여대 계약 전망

‘AJ·한국·롯데렌탈’ 참여 유력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렌탈(임대)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전에는 교육청이 스마트기기를 직접 구입해 교육 기관에 제공했다면 이제는 렌탈 사업자를 선정해 사용 권한을 교육 기관이 갖고 소유권은 사업자가 갖는 방식으로 바뀐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이달 말 또는 9월 스마트기기 렌탈 사업 공고를 올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관리적인 측면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교육청 내부 검토를 거쳐 렌탈 사업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요 기관이 사용 권한만을 갖게 됐지만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사용자의 과실인지, 자체적인 결함인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안별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관리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 같다기본적으로는 고의성이 없는 파손에 대해서는 1차 사업 때 적용했던 방식(수리비의 20% 정도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개인의 사정, 취약계층 지원 부분을 고려해 기준을 더 세밀하게 정해서 계약에 넣을 생각이라며 그런데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학교 내부 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기기 총수는 165000여대가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165000여대, 17만대 이하로 예상한다기종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행되는 예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사업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 예정이다. 그는 이번 사업의 예산을 추경에 넣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심의가 의회에서 보류됐다고 전했다.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자로는 AJ렌탈(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이다. 이들은 사업에 참여할 준비(컨소시엄 구성 등)를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두 번째로 큰 변화는 사업의 주 계약자가 렌탈 사업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1차 사업에서는 SI 업체인 KT가 계약을 맺고 컨소시엄와 사업 수행 역할을 배분했다면 이번에는 렌탈 사업자가 주 계약자가 된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청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들을 살펴보면 AJ렌탈은 삼성전자와, 롯데렌탈은 KT와 관련이 있는 사업자라면서도 이익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여 사업자들에게는 목돈이 필요하다. 최소한 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은 유동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렌탈 사업으로 바뀌면 계약 후 일괄 정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만큼이나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작용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분실·파손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인데 최소 1.3배에서 최대 1.8배까지 사업 수행 필요 예산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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