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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 바람직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학제개편 바람직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반영하고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계획은 일단 환영할 대목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취학연령을 낮춰서 유아교육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나아가 대학교육까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었다. 그만큼 사회 진출도 1년 빨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유로, 또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해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환산해 보면 우리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 대부분이 우리 나이로 8살인 배경이다.

이제 관건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일이다. 갑자기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그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인원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물론 네 번에 걸쳐 취학연령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학생수 증가는 당연하다. 따라서 교사와 교실은 부족하지 않은지, 관련 예산 등도 잘 따져볼 일이다.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의 반발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이번 교육부의 계획을 보면 현행 6-3-3-4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4년간 25%씩 취학연도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2년을 앞당기는 방식보다는 부작용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교육에 워낙 민감한 우리 국민이다. 이번 계획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이 정부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나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백년지대계를 설계할 매우 엄중한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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