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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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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 발족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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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11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참여하에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제도화 논의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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