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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낡은 규제 폐지” vs “마트 직원도 사람”
경제 유통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낡은 규제 폐지” vs “마트 직원도 사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투표
“현 정부, 재벌 대기업 숙원 현실화”
“전통시장도 이제 경쟁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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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성수점, 가격의끝 상품 진열 매대. (제공: 이마트)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이 유통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점포와 중소점포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유통기업이 충돌했고,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유통법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도 도입하자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유통법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묻겠다며 온라인 국민투표에 붙여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10년간 운영해 온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톱10’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주요 국민제안에는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대중교통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가칭)’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해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적법성이 입증됐다”며 “유통재벌들은 의무휴업 무력화를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자신들의 주장 근거로 제시했으나 오히려 인식 조사에서 의무휴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정(가명, 60대, 고양시) 전 시의원은 “지금 전통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 기존 상인들이 상점을 빼고 새로운 상점이 들어왔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시의원 시절 많은 예산을 따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공을 들였는데 지금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 휴무일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만일 폐지되더라도 시장상인회가 서로 협력해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이런 자구 노력이 모여야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에서 중소마트를 운영하다 지금은 판매 관리시스템 운영(계산대 설치 운영관리)을 하는 장갑준(가명, 60대, 고양시) 씨도 “규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전통시장은 농산물을 직구매해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발품을 팔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은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겁내지 않고 장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 네티즌들의 반응도 찬반으로 뜨겁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되나요. 낡은 유통규제 존폐 국민이 결정한다” “폐지 기대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마트 직원도 사람이다. 좀 쉬게 해라.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잘 모르니 차등 적용한다고 하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법을 다 고치는구나” “의무휴업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공감이 안되네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투표에 붙여졌으니 지켜봐야겠지만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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