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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언제쯤 끝날 것인가?
국제 Global Opinion

[박병환의 줌인]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쯤 끝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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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제공한 사진에 러시아군의 그라드 다연장 로켓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강화해 우크라이나 전역 도시와 마을에 미사일과 포격을 퍼부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최소 17명의 민간인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2022.07.17.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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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개월이 됐는데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간 튀르키예의 중재로 몇 차례 평화협상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고 미국과 영국 등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도록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은 전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하며 서방에 대해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쟁이 가까운 장래에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군이 동남부 및 흑해 연안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러시아군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이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버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나토의 군사 지원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의사는 서방의 지원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쟁 초기부터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미국 및 영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타협을 선호하는 프랑스 및 독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서방국가들에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따른 불만도 있으나 이보다 큰 이유는 그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서방이 취한 대러시아 제재가 결과적으로 서방에 큰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는 점이다.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급상승은 서방의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방 각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6월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영국의 존슨 총리는 ‘파티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스캔들에 더해 경제난으로 인해 사퇴 압력을 받아 9월 초 사임할 예정이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 수입 감축으로 산업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어 숄츠 총리의 대러 강경 자세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도 심각한 연료 가격 상승으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서방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어려움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서방 국가 국민들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할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이 은밀하게 외교적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군사적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현재로서는 확실치가 않다. 당초 서방은 러시아에 혹독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에 경제난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푸틴에 대해 반발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러시아 내부 상황은 그런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국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구매하지 말자는 합의 즉 원유 가격 상한제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설사 합의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기대한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이다. 유가 안정을 위해 미국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증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8월에 100만 대군을 동원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겠다고 하나 서방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무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세가 역전되리라고 낙관하기 어렵다. 나토가 직접 개입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침공 이전부터 파병은 논외임을 분명히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전시계엄령을 통해 국내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있으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번 전쟁을 막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난민은 더욱 늘어나고 국토는 더욱 황폐해질 것이며, 이미 엄청난 규모인 서방에 대한 채무가 더욱 불어날 것이다. 아마도 올 연말쯤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다시 평화 중재를 위해 푸틴 대통령 및 젤렌스키 대통령과 접촉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회복할 때가 됐다. 모든 당사국이 아무쪼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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