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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페이 혜택 또 없어졌어?”… 이제는 맘대로 못 바꾼다
경제 금융·증시

“체크카드·페이 혜택 또 없어졌어?”… 이제는 맘대로 못 바꾼다

금소법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선불·직불카드도 동일규제 적용
법제처 심사 거쳐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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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외파생 상품을 비롯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없다. 

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직불지급사업자도 연계서비스를 바꿀 때 신용카드처럼 6개월 전 고지해야 한다. 그간 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상품을 출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12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를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시행령 안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또 금융위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지급수단이나 체크카드 등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인트 지급·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부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규제가 적용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는 금지되며, 적정성 원칙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이사회가 없는 외국 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해 전자서명 방식만 허용한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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